부모 자식간 차용증 샘플 양식 및 세법 법적 효력

당연히 세법상 가족간 -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 -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

10년간 누적공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.

​#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
#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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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간 돈거래 10년간 누적공제액

위의 이미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,

​​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(금전소비대차계약서)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.

 

참고로 증여세는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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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대상금액 별 증여공제 및 증여세

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(심지어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까지) ​

실제로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에 대한 "사실관계 증명"이지 "형식적인 증명"이 아니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.

두번째로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,

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이나 이자 지급을 언제 해야 하는지 또는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 적혀있지 않다.​​ 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"세법상 이자는 4.6%"이다. 


하지만 실제로는 ​가족 부모 자식간에는 1천만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가 없다.

즉, "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"이다.

하지만 이 경우라도 증여와 같은 형태로 인정된 경우고 있으므로 2억 1700만원 미만의 금액이더라도 차용증 작성을 추천한다.


물론 반대로 ​​​2억 1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자를 책정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.




차용증 양식은 보통 아래와 같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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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용증 양식 및 샘플

차용증에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아래 내용을 삽입한다.

(​1) 원금 액수
(2) 대여일
(3) 이자율
(4) 이자 지급방법
(5) 변제기간
(6) (연체이자율)